與, 발의 앞둔 정부조직개편안에 이견 잇따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러 이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약 20여명의 의원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에 대한 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인데 이를 담당할 별도의 상임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미래부의 기능을 보면 지경위, 행안위, 교과위, 문방위로 흩어져 있는 상임위 업무로는 수행이 불가하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였다. 상당수의 의원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인수위 강석훈 위원이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강 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통상도 중요시하지만 통상이 이뤄진 후 산업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고 봤다"며 "실천을 중시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대변인은 "식품 산업 진흥이나 농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왔다"며 "그러나 일부에서는 명칭 변경이 행정 비용을 많이 발생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날 조선과 해양플랜트, 국제 물류 부문을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 대한 기능이 필요해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청소년을 넣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대학들에서 나와 이를 그대로 교과부에 맡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거나 장관급으로 올려 국가 보훈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는 주장과 원자력안전위를 독립위원회로 남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일단 인수위에서 넘어온 총 37개 정부조직개정안을 이날 중 그대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인수위의 안을 그대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른 의원도 있어 의원들의 개별 의견에 따라 개별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