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정보화 업무 '남을까 떠날까'

[김관용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이 준비중인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정책 업무가 어디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부로 이관되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ICT 업무는 대략적인 얼개가 나와있는 상황이나 행안부의 정보화 정책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경부의 경우 정보통신국 아래 7개과를 중심으로 부처 이관이 점쳐지고 있고, 방통위는 규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미래부로 이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정보화전략실을 중심으로 국가 정보화 사업과 국가 정보자원 관리, 전자정부 해외 업무, 정보보호 정책 등을 담당해왔으며, 산하에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의 정보화 관련 기관을 두고 있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ICT 기능을 총괄하는 미래부 신설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경우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며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개편안으로 유추해 볼 때 행안부는 국민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예상되나 행정 기능이 포함된 부처라 공공 정보화 사업 등의 전자정부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는 과거 행정자치부 시절에도 정보화 업무를 담당해 왔었다.공공 정보화 사업의 경우 행자부가 담당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 산업 관련 부분은 정보통신부가 관장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세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 방향을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행정 업무와 공공 정보화는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어 전자정부 사업 등의 정보화 정책 부문은 행안부에 존속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전체가 미래부로 이관되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도 함께 가겠지만 정보화전략실 전체가 옮겨갈 가능성은 낮다"고 조망했다. "업무 분장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이 미래부로 가더라도 정보화 부문의 지원은 계속해서 행안부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보화진흥원은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었다.

그동안 정보보호 정책의 경우 공공 분야는 행안부가, 민간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 온 정보보호 분야도 공공 분야에 대한 정책 기능은 여전히 행안부에 존속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미래부 신설 목표가 창조과학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이고 규제 부처가 아닌 산업 진흥부처의 색깔이 강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규제 성격이 강한 정보보호 정책은 지금까지처럼 행안부와 방통위가 나눠갖는 구조가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행안부의 기능 중 국민 안전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 물리보안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등의 업무는 행안부에 그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