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변재일 "ICT 정책, 미래부 흡수 편입 우려"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변재일(사진) 정책위의장은 16일 전날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와 관련 "발표가 미흡하기에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은 전체 정부조직 중에서 독임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발표했고, 국정운영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합의제중앙행정기관 소위 위원회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 "국정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하물며 독임제 부처를 발표하면서도 부처의 명칭만 발표했을 뿐, 그 부처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미흡하다"고 평했다.

다만 변 정책위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존속, 원자력 안전위, 통상기능의 산업자원부로의 이관, 중소기업청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변 정책위의장은 "미래부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추정될 뿐 아직 발표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른 시기"라면서도 "ICT정책을 담당하는 기능을 미래부 일부 조직으로 편입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미래부로 편입한 ICT관련 기능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로 분산된 기능을 어떻게 종합 이관할지 전반적 그림이 나오지 않아 판단은 어렵다"면서도 "이런 기능을 미래부 일부 조직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ICT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대해선 "방통위만은 현재 대통령 소속 합의제중앙행정기관으로 존속시키면서 현재 하고 있는 규제 기능은 그대로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며 "방통위는 현재와 같은 합의제중앙기관 형태이면서도 독임제 부처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는 합의제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면서 MBC, KBS 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수행업무를 수행하며 언론공정성과 방송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방통위가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강조해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 안전위에 대해선 "원자력 안전위를 미래부 산하 위원회로 설치한다고 했지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원자력안전위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정도로 국민의 안전 문제를 우선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이 원자력안전위를 폐지하고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 산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선 "통상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FTA"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FTA관련 통상 업무 기능이 이관된다면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FTA 방향이 잡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을 넘겨받기로 한데 대해선 "어제 발표된 내용은 현재 지경부에서 중견기업 육성기능 중 일부기능만 이관해 중기청이라는 형태로 둔 것"이라며 "그것만 가지고는 대선 과정에서 지적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동력 삼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 실현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을 우리 산업의 핵심적 견인차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으로서의 외청의 한계 극복하고 독립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