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朴 복지공약 이행 놓고 엇박자?

[채송무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과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이견이 표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다른 입장이 표출돼 주목된다.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별 복지의 원칙이 깨져서는 안된다고 한 반면, 친박계인 정우택 최고위원은 바로 뒤 발언에서 각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 경고했다.

심 최고위원은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공약의 저항이니 과거의 관행이니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느니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박근혜 당선인에 쓴 소리를 던졌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무상 보육 지원이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는 원칙을 이미 어긴 적이 있는데 노령 연금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지금까지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지던 노령 연금을 누구나 주겠다는 것인데 이건희 회장같은 부자도 한달에 노령 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옳은가"라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선별 복지의 대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대형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에 대해서는 이제 출구 전략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발언을 이어받은 친박계 정우택 최고위원의 발언은 뉘앙스가 달랐다. 정 최고위원은 "인수위는 부처 이기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부처의 보고는 대통령 당선인 측과 행정부측의 협의 과정인데 각 부처가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경계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한편 몸집 불리기 시도 등도 있는데 조직이나 집단 살아남기 싸움이 과열되면 국가적 의제나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는 아집이나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인수위는 각 부처의 정책이나 조직 운영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새 정부와 맞지 않으면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히 해야 한다"며 "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인수위와 새 정부에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 이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의 강한 드라이브를 독려해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