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업무보고 "IT·中企 정책 성과"

[정기수기자] 지식경제부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 IT(정보통신) 분야 수출 증대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성과를 집중 부각시키며 조직 사수에 나섰다.

지경부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융합 및 IT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통해 "지난해 IT산업의 수출은 1천552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역대 최고치인 2011년 1천566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며 "지난 5년간 IT를 각종 산업과 융합해 발전시킨 결과로, 앞으로도 IT분야는 산업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IT분야 무역수지는 평균 산업 무역수지의 3배에 달하는 773억달러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IT가 산업과 분리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경우, IT연구개발(R&D) 업무를 타 부처에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또 '중소·중견·대기업 동반성장 추진 정책'을 통해 지난해 5월 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견기업국 신설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 노력과,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자율협약, 대·중소기업 상생 등 중소·중견기업 주요 정책들의 성과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정책, 상생 등에 관심이 많은 것을 감안,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공유확인제 시행과 동반성장지수 등의 방안도 보고했다.

지경부는 그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원화해서 추진해 온 만큼,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혼선을 빚으며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노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기 여부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전력 수요관리 대책도 보고됐다. 산업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전력부화관리사업에는 지난해보다 약 4배 가까운 2천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와 에너지 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력과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할 방침도 보고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가스·전력 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