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미디어 전담조직 만들고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강현주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방송 분야 정책 관련 '정보·미디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C-P-N-D)를 아우르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정보·미디어 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정보·통신·방송 생태계를 구축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이행하겠다는 것.

박 당선인은 이 조직을 규제 담당 위원회와 콘텐츠 담당 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다.

유료 방송 시장에 대해서는 '법 체계 일원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별로 케이블TV·위성방송, IPTV로 분산된 법체계를 통합하고 진입과 영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미디어 융합을 촉진시킨다는 목표다.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에도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반 방송 콘텐츠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윤창번 추진단장은 "케이블TV법도 IPTV법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 제도간 충돌이 잦았다"며 "하나의 원칙과 철학을 가진 법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직결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중립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장 선임'을 약속했다.

윤 단장은 "방송 분야는 새 정부가 가장 할일이 많은 곳 중 하나"라며 "방송을 단순한 매체로만 보는 데서 벗어나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서 일차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