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최종심 공방…배상액 줄듯

[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가 10억달러에 이르는 배상금 액수를 다소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구형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를 판매금지 해 달라는 애플 주장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의 6일(현지 시간)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 1심 최종 판결을 위한 심리를 3시간 여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 삼성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이 고의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1억2천만 달러 가량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측에 부과된 배상액 일부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고 판사는 또 이달 중으로 사안 별로 최종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하자 많은 평결…재판 다시 해야"

이날 심리에선 삼성이 먼저 공세로 나섰다. 탭-투-줌을 비롯한 애플의 일부 특허권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 배심원 평결도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다시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찰스 버호벤 변호사는 "탭-투-줌 관련 163 특허권을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을 위한 별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또 배심원들이 갤럭시 프리베일에 대해 수익의 40%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프리베일이 불과 200만대 가량 판매됐는 데 배상금을 5천800만달러나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프리베일 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 적용된 배상금 규모 역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삼성 측이 설명했다.

그러자 루시 고 판사는 "애플 피해 산정 전문가가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날 삼성 측은 "전문가인 테리 머시카가 산정했던 애플 피해액 857만 달러가 적정한 배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히 "애플은 26개 전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추가 배상액은 8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삼성은 또 애플이 판금 요청한 26개 제품 중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3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무차별 판매금지 요청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집중 부각시킨 것이다.

◆애플 "삼성폰 판매 중단 시켜야"

반면 애플은 삼성이 "고의로(willfully)"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 제품들을 판매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특허권 문제와 배상액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삼성이 추가 재판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애플은 제9 순회재판소 사례를 들어 새로운 재판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애플은 삼성에 대해 1억2천100만달러의 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26개 전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애플 측은 삼성에 수차례 특허권 침해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점 등을 들어 추가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삼성 주장에 수긍했던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S2를 비롯한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애플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루시 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화해하라"

고 판사는 또 "(화해하는 것이) 소비자와 산업 전체 뿐 아니라 두 회사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재판에선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미심쩍은 행적은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 재판 말미에 삼성 측의 존 퀸 변호사가 벨빈 호건이 재판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면서 공세를 펼치진 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선은 루시 고 판사의 최종 판결로 모아지게 됐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심리를 시작하면서 "원래 모든 사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로선 사안별로 판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역사적인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 1심 판결은 이달 중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