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vs UN, '인터넷 자유' 놓고 정면 충돌

[김익현기자] 이번엔 미국 의회가 국제연합(UN)을 압박하고 나섰다. UN이 인터넷 통제권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하원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UN의 인터넷 통제에 반대해야 한다는 상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상원의 이번 결의안은 클레어 맥카스킬 의원(민주당)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것. 이 결의안은 UN이 세계 인터넷을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도록 한다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열린 하원 총회에서 397명 의원 전원은 상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신세계회의(WCIT-12) 참가국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러시아-중동 국가 등 '인터넷 규제' 밀어부칠 듯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엽합(ITU)은 지난 3일부터 두바이에서 WCIT-12를 열고 있다. 올해 ITU 회의에선 지난 1988년 이후 한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전에 제정된 규약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은 ITU가 인터넷 규제 권한을 가질 것이냐는 부분. 현재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ITU가 인터넷 규제 권한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ITU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총 150개여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14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