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세계 인터넷 규제 도구' 전락 위기

[김익현기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인터넷 규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일단 좌절했다.

더넥스트웹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5일(현지 시간) ITU의 규제 범위를 통신 사업자로 한정하자는 미국과 캐나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ITU는 지난 3일부터 두바이에서 국제통신세계회의(WCIT-12)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인터넷 규제 관련 부분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ITU 회의에는 150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1988년 이후 24년만에 첫 규약 개정…관심 집중

올해 ITU 회의에선 지난 1988년 이후 한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전에 제정된 규약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은 ITU가 인터넷 규제 권한을 가질 것이냐는 부분.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ITU가 인터넷 규제 권한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은 ITU의 활동 범위를 통신사업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TU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관할권까지 갖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등은 본 회의에 앞서 지난 4일 6개 지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 자신들의 안건을 올렸다. ITU가 인터넷에 대한 규제권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소집된 위원회는 미국 등의 요청을 승인해주길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ITU의 규제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할 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테리 크래머 미국 대사는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ITU가 앞으로도 계속 통신 쪽에만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TU 측은 "논의를 계속한 뒤 오는 7일 주 정책 결정 기구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