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HTC'는 어떤 변수?

[김익현기자] 오는 6일(이하 현지 시간) 최종 판결을 위한 심리를 앞두고 있는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에서 '애플-HTC 간 라이선스 조건'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은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애플은 이번 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달 30일 애플과 HTC 간 협의 문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과 HTC 간의 특허 협의 문건은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이 밀봉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의 요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 "삼성이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라"

삼성의 열람 요청에 대해 HTC와 애플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이유는 조금 다르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밀봉된 상태에서 삼성 변호사들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문건 공개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HTC와의 로열티 합의 조건이 잘못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이 HTC와의 라이선스 협의 문건을 왜 공개해야 하는 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애플의 입장이다. HTC와의 합의 문건이 이번 재판과 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 설명할 경우엔 답변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HTC는 좀 더 완강한 편이다. 애플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 자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개된 재판정에서 비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건 공개를 원하는 삼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삼성 측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애플-HTC 간 협의문의 어떤 부분을 열람하기 원하는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다.

물론 삼성 쪽 입장은 다르다. 당연히 HTC와 애플 간의 합의문 중 어떤 부분을 거론할 지에 대해 좀 더 많은 재량권을 갖길 원한다. 애플-HTC간 특허 라이선스 협의 문건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열람할 지 적시할 경우엔 애플 측이 심리 시작 전에 방어논리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배심원장 문제와 함께 막판 최대 쟁점 부상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1라운드 격인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선 애플이 완승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고의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제 두 회사는 오는 6일부터 1심 최종 판결을 위한 심리 절차를 시작한다. 삼성 측은 최종 판결을 위한 심리를 앞두고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미심쩍은 행적에 대해 집중 거론하는 한편 최근 타결된 애플과 HTC 간의 라이선스 협의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 달 2년 여 간 계속해 온 HTC와의 특허 소송을 법정 밖 합의로 마무리 했다. 두 회사는 구체적은 라이선스 조건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해외 주요 언론들은 HTC가 안드로이드 기기 한 대당 6~8달러 가량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은 애플이 HTC와 특허 라이선스에 합의한 직후부터 관련 문건 공개를 요구해 왔다. 애플이 어떤 조건으로 HTC와 합의했는 지가 이번 재판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