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한상대 총장, 대통령 협박하는 뉘앙스"

[채송무기자] 최근 '검란(檢亂)'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 내 자중지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상돈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이 '정권과의 유착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에 관한 논란은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동안 검찰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해본 적이 없고, 정권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해본 적도 없다"며 "정권과의 유착 현상이 계속 심해지지 않았나"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정검유착의 이유에 대해 "검찰의 잘못도 있지만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위정자, 거기에 부응했던 검찰의 수뇌부 등 일부 검사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사표를 내기로 한 한상대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협박하는 뉘앙스가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사표를 받든지, 반려하든지 하라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라며 "사표를 내면 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검찰 수장과의 개운치 않은 뉘앙스를 보인 것으로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낸다는 것은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재경 대검중수부장까지 일괄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차기 정권의 과제"라고 했다. 이 위원은 "이 문제가 세 사람의 퇴진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분들이 퇴진을 하든 그대로 있든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미 불신임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검찰 내부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무엇이든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며 "20년 전 3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과거 문제가 있는 기소,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지는 기소, 누가 보더라도 범죄의 징후가 농후한데 불기소했던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검사들을 그대로 두고 개혁을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것, 무리하게 불기소됐던 사건들 등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고 짐작이 되는 사건이 꽤 있었다.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검찰의 인적 구성이 확 바뀌어야만 검찰이 쇄신을 한다고 보겠다"고 했다.

이 위원은 박근혜 후보가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박근혜 후보도 차기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했다"며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