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 SW사업 3조원 규모…올해와 비슷

[김관용기자] 2013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사업 규모는 3조618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2013년 공공부문 SW사업 수요 예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3년 공공 부문 SW사업 수요 예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1천9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1천866개 기관이 응답(97.1%)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조사 결과 2013년 공공 부문 SW사업규모는 3조618억원으로 집계돼 2012년 공공 SW사업 규모인 3조904억원 보다 0.9% 줄었다.

그러나 잠정 조사 당시 예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조사되지 않은 공공 기관도 있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잠정치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년 공공 SW사업 규모는 잠정치 보다 15% 가량이 많았다.

◆40억원 이상 사업, 중소·중견기업 수주 확대 전망

발주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51.4%인 1조5천722억원을, 공공기관이 25.7%인 7천862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83.7%인 2조 5천613억원이 발주될 계획이며 특히 1분기에 전체의 69.2%인 2조1천11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부문별로 SW 구축 예산은 2조1천950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HW 구매 예산은 6천998억원에 머물러 지난 해 보다 14.5%나 감소했다. 상용SW 구매는 1천669억원으로 예상돼 이 또한 23.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SW 구축 예산은 유지보수 사업과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사업의 증가로 전년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HW와 SW 구매 예산의 경우 지난 해 노후 장비 교체 종료 단계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SW 구축 사업은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사업이 49.9%인 1조94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SW 개발 사업이 7천876억원으로 35.9%를 차지했다. SW 구매 사업은 사무용과 보안분야가 58.2%로 집계됐고 HW 구매 사업은 서버 및 PC 분야가 총 64.7%로 집계됐다.

SW 구축 사업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80억원 이상 사업이 2012년 30건에서 2013년 40건으로 증가했다. 예산규모도 6천872억원(33.5%)에서 9천893억원(45.1%)으로 전년 대비 43.7% 늘었다. 8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40개 중 유지보수 분야가 21개 사업 5천259억원(53%)이었으며, SW 개발 부문이 14개 사업 3천773억원(38.1%)이었다.

중소기업 사업 영역인 40억원 미만 사업은 2012년 5천255건 1조773억원(52.4%)에서 내년에는 4천924건 9천622억원(43.9%)으로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다.

특히 내년부터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40억원 이상의 사업중 중소·중견기업이 수주하는 사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상 사업에,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 SW사업의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지경부 김도균 SW산업과장은 "24일부터 SW산업진흥법이 발효돼 이 법에 따라 발주기관들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면서 "지경부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 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서 2013년 정보화 예산을 3조2천967억원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운영지원금과 R&D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이번 조사는 순수 정보화 사업 예산만을 조사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