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정기수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섬유센터 대회의실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비롯해 업계.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최근 지재권 침해사례 증가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활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9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합동으로 제도설명회 및 전문가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현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지재권 침해 등이 빈번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9개 단체를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중심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반덤핑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를 위한 학계, 업계, 지식재산권 전문가들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아울러 외부 수요자 관점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 범위 확대,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조사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무역위는 이날 제기된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신고센터와 함께 업계 설명회를 정례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기업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오봉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업계 차원의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무역위원회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