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새정치·경제·통일안보서 날선 공방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토론 테이블에 마주했다.

21일 밤 11시 15분께 '2012 후보 단일화 토론'을 위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두 후보는 정치-경제-사회복지-외교통일안보 등 네 분야에 걸쳐 정책을 중심으로 진지하면서도 날카로운 설전으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토론회는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서로의 군대 생황 에피소드로 시작했지만 이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를 강하게 몰아 붙였다. "처음 주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더라", "(안측 실무팀이) 재량이 없다면서 변동이 없어 갑갑하다", "협상은 양보가 있어야 하는 데 양보가 없더라" 등등 따져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가이드 라인을 줬다며 "처음 제안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응했다.

이후 두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에서도 논란을 벌인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맞붙었다. 문재인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에 대해 의원정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철수 후보가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해 "공동선언에서 의원정수 조정이라고 한 것은 저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었고 안 후보는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것이어서 양쪽을 포용하는 의미"라며 "안 후보가 조정의 뜻이 축소라고 발표했는데 잘못 보고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을 들어보이며 "문안에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여 전체 국회의원 정원을 조정하자고 돼 있다. 맥락상 조정은 늘리다와 줄이다 둘 뿐"이라며 "늘리자는 뜻은 아니다. 직접적 표현 보다 오히려 운신의 폭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혀 다른 뜻을 밝혀 공방을 벌였다.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새누리당과 같은 부분도 있음을 부각했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벗어날 수 없는 참여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지점은 경제 분야였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인 2004년 참여정부가 법인세를 2% 인하했고, 200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유명무실화됐다"며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나"고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했다. 문 후보는 "법인세 인하는 당시 신자유주의적 조류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해외투자를 늘리는 길이라 판단했다"며 "지금은 과거 참여정부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총제 역시 당시 실효성이 없다고 해 완화됐는데 지금 보면 취지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예외가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가장 민감한 친노의 문제도 거론했다. 안 후보는 "최장집 교수는 2005년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집권앨리트·경제관료·삼성 그룹간 결합이 이뤄지면서 개혁공간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며 "만약 그렇다면 같은 인력풀에서 경제민주화가 잘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못해 양극화가 심해지거나 비정규직 문제가 생긴 것은 참여정부의 한계"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당시 시대적 과제가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이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재벌의 자율적인 해소에 기대한 것을 문제삼았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때문에 재벌이 지금과 같은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가 이뤄졌는데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순환출자만 끊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심은 내부 거래"라며 "어떻게 하면 내부 거래를 끊을 수 있을지 방안을 찾으면 이것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두 후보의 공방은 계속됐다. 안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집권 1년차 정상회담 공약을 공격했다.

안 후보는 "시한을 못 박으면 우리가 교섭할 때 주도권을 잃고 몰릴 수 있고, 정상회담이 하나의 이벤트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세를 폈고, 문 후보는 "원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를 되돌아보면 10.4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임기말에 합의가 이뤄져 제대로 이행을 못한 채 정권이 넘어갔고, 새 정권이 의지가 없으니 합의가 유명무실화됐다"고 반박했다.

또, 안철수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 전 관광객의 신변보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북한이 분명히 안전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사실인지만 확인하면 된다"며 "이 정권에서 이를 북한의 공식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천명하라고 해 금강산 관광이 재개 안되고 있다. 안 후보의 말은 이명박 정부의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