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확산에 따라 수평규제 이슈 주목해야"

[강현주기자] 뉴미디어의 확산에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사업분류와 시장획정 등 수평규제 이슈에 주목한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논의중인 망중립성외에 '플랫폼중립성'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일 'OTT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이슈-수평규제, 중립성, 수직결합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해 전세계 4천53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OTT(Over The Top) 플랫폼을 통해 뉴미디어의 확산과 수평규제 도입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TT 시장의 지난 2011년 매출이 약 55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는 2021년에는 약 212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유료콘텐츠 구매자는 2016년까지 3억5천24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주일 평균 시청시간도 올해는 2.8시간이었으나 2016년에는6.2시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OTT는 지난 2011년 북미지역 트래픽 점유율 33%를 차지했으며 미국에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358만명이 OTT 이용을 위해 유료방송을 해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에 해당된다.

KISDI는 OTT 진화와 시장 성장의 과정에 '규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외에서는 지상파, 유료방송 등이 OTT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OTT는 정보를 선별하고 선택하며 내용을 바꾸기도 하는 '게이트키퍼로서의 플랫폼'이 돼가기 때문이다.

KISDI 박민성 연구원은 "수평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수평규제와 관련한 규제 이슈 중에서도 사업분류와 시장획정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콘텐츠 및 단말기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망중립성 외에 플랫폼 중립성이 OTT 플랫폼 규제 이슈에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OTT 플랫폼 시장은 기존 유료방송시장보다 수직결합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수직결합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봉쇄' 등이 규제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