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인터넷·콘텐츠' 정책 공약 비교해보니

[김영리기자] 18대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차기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비전 수립과 정책 구상을 마쳤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유력 후보들은 일제히 콘텐츠·인터넷 산업의 집중 육성을 약속했다.

세 후보 모두 핵심 인력 양성 및 제도 개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큰 방향은 같다. 그러나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좀 더 큰 틀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안 후보는 ICT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답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다.

◆ 朴 "콘텐츠 아이디어 거래시스템 구축"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창의와 혁신으로 반드시 ICT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모토를 내세우며 ICT분야 정책 공약을 지난달 발표했다.

박 후보는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콘텐츠 산업의 집중 육성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 핵심으로 육성 ▲통신비 부담 완화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등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박 후보는 콘텐츠 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콘텐츠 산업은 우리 젊은 인재들이 꿈과 끼를 발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든든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 측이 내걸은 공약 중 눈에 띄는 점은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영재를 육성하고 콘텐츠 아이디어가 자산으로 축적, 활용되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과 협소한 내수시장 및 콘텐츠 사업자의 영세성 등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해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과 분야별 지역거점을 구축해 콘텐츠 산업이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도 향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박 후보는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를 설립, 1인 창조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文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 마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난 11일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건설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정리한 '5개의 문'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안 후보와는 달리 ICT 산업 관련, 별도의 구체적인 정책 구상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문 후보는 지난달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토론회에서 발표한 'ICT 5대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인터넷의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인터넷 자유국가 실현, ICT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의 ICT 생태계 조성, ICT 정책 사령탑 설치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가 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곳에서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제반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해 '인터넷 자유국가'를 만들고 창업환경 개선과 크라우드펀딩, 모태펀드 등 재원 조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큰 그림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내놓지 않아 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 동안 건설, 제조 산업 등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인터넷 산업의 중요성을 못박기는 했으나 박 후보와 안 후보에 비해선 구체화된 공약이 없어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 安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5천억 규모 콘텐츠 재원 조성"

안철수 무소속 후보 선거캠프 역시 지난 11일 7대 비전,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를 담은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 정책 약속에서 안 후보는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산업 중점 육성을 3대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안 후보 측이 내세운 정책 약속은 앞선 두 후보 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문 후보 측과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여타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은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무상 보급 확대 및 기술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핵심 역량인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스토리 자원 양성' 등 콘텐츠 연구개발(R&D)에 집중 지원하고 창의성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러 등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 콘텐츠 허브'를 구축해 문화·콘텐츠·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유기적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글로벌 문화·콘텐츠·미디어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국내외 맞춤형 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시스템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과 재원 확대 방안도 구체적이다. '콘텐츠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고 창작물을 담보로 투자가 가능한 '콘텐츠 완성 보증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아이디어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시스템, 콘텐츠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이 미흡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 특성이 반영되는 선진적 예산 및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간 5천억원 규모의 미디어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