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캠프, "中企 성장 사다리 놓겠다"…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정미하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17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산하 혁신경제 포럼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혁신경제 포럼을 총괄하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와 동아대 정남기 교수,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가 각각 참석했다.

홍 교수는 "중견,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것이 혁신경제 3대 요소인 역동성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대기업이 출자한 기업 외에는 단 3개의 회사만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전체 기업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있다"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업의 자생적 성장경로가 붕괴된 것은 경제·사회적 자원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우선순위가 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와 특성에 맞게 경제·사회적 자원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맞춤형 성장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맞춤형 성장정책을 위해 안 후보 캠프는 ▲중견기업 육성법 제정 ▲대기업 위주의 R&D 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줄이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중단되는 세제혜택의 점진적 축소(매년 20% 감축)를 약속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R&D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정 교수는 R&D 지원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저가의 비용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R&D 센터를 건립하겠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에서 중소·중견 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기회를 높이겠다"며 "정부조달물품은 가능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 분리 발주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신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지난 7일 정책비전 발표와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그때는 큰 틀이었고 지금은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발표도 중소기업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 중소기업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책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안 후보도 이날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부천 테크노파크를 찾아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만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를 차지하는 것이 위험한 것을 IMF 환란시에 봤다. 대기업 옆에서 중소기업이 받쳐주면 안정적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