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신사 와이파이 전면개방' 주장

[강은성기자] 현재 이동통신사별로 자사 가입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를 전면 개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트래픽 투자 비용 확보가 어렵다고 통신사들이 연일 호소하는데 와이파이 망을 개방해 데이터 트래픽 부하를 줄이고 소비자의 요금 부담도 낮추자"고 주장했다.

통신3사 와이파이 전면개방은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도 우리의 이같은 정책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며 가장 높은 데이터 트래픽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면개방하면)데이터 트래픽을 해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이용을 늘리고 와이파이 중복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와이파이 개방으로 사용이 늘어나면 비싼 데이터요금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므로 연간 2조원, 월 1만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알뜰폰(MVNO) 등 후발주자들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로 요금 인하 경쟁 촉발돼 소비자에게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와이파이를 현재 통신 3사가 제각각 구축하느라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같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천100만에 이르는 외국인 관광객에 IT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같은 주장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통신사의 경우 현재 KT가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쟁사에 해당 인프라를 열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

KT 측은 "와이파이는 LTE나 3G망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의 차별화된 하나의 경쟁력"이라면서 "KT는 이를 위해 그간 고통스러운 투자를 단행해 왔는데 이를 경쟁사에 전면개방하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도 곤혹스러운 눈치다.

이계철 위원장은 김한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는 사업자의 자율적 협의에 맡겼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와이파이 이용 활성화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공공지역 등에서 와이파이 공동구축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통신3사가 전면 개방을 할 경우 오히려 '공용화'된 인프라로 인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3사의 와이파이가 (스마트폰 보급 이후)지난 2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사 고객에 대한 와이파이 서비스가 경쟁력이 되면서 3사가 치열하게 경쟁했기 때문에 와이파이 인프라도 빠르게 증가하게 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상호 전면개방을 하게 된다면 더이상 어느 통신사도 와이파이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제대로 된 관리 또한 어려울 것이기에 무조건 전면 개방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