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방송 규제완화, 갈등 덮기식은 곤란"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규제 완화가 사업자간 갈등 덮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의원은 "갈등 덮기식으로 그때그때 급조하는 방송 규제 완화가 돼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남 의원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4개 채널을 종편에 뺏겨 불만을 제기하니 케이블 가입자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IPTV가 불만을 가지니 권역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때문에 케이블 규제완화를 한게 아니며 종합인 검토를 해 시행령을 고친것이며 이에 따라 IPTV 규제 완화도 실시한 것"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또 "현행법상에서는 DCS, N스크린 등 새 상품 나올때마다 갈등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변화된 환경에 맞는 뉴 미디어법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문방위 내에 방통융합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실정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방송통신 융합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