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음란-성매매 정보 578건 '삭제'

[강호성기자] 음란 성매매 정보 578건이 삭제 조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음란·성매매 정보 578건(SNS 포함)에 대해 삭제 등의 시정요구토록 의결했다.

아울러 유해업소 소개 애플리케이션 등 32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의결했다.

이번에 삭제 시정요구 조치된 578건 중 음란정보 166건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조치된 것들은 남녀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또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동영상·만화, 자극적인 성적표현과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기노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동영상·만화 등이다.

성매매 및 이를 광고·선전하는 정보 128건은 성행위 관련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유흥업소 소개 등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정보 280건은 성인화상채팅사이트, 성관련용품 판매, 키스방 소개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음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애인대행·성인화상채팅사이트, 유흥업소 카페 등을 광고하는 정보 등이다.

SNS상에서도 남녀성기를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성적 표현과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4건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모리터링하고 그결과 1차적으로 총 17건(SNS 4건 포함)에 대해 삭제 조치했다.

여기에는 위안부 여성들이 자진 지원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