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용카드 전표매입사 도입해 수수료 인하해야"

[채송무기자]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소상공인 등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전표 매입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 발급과 카드 전표 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된다"며 "발급 시장과 매입 시장이 분리되지 않다보니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개방형 체제인 4 당사자 체제를 운용 중이다. 이는 전표 매입 기능을 떼어내 카드사, 전표매입사, 카드 회원, 가맹점 등 4개 기관으로 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며 "카드 전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 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