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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실버론' 올해 예산 15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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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 국민연금실버론 추진계획 변경안 의결

[정기수기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의 올해 예산이 150억원 증액된다.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올해 예산을 대부분 소진해 사업 중단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국민연금실버론이 시행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모두 6천711명에게 262억원의 대부가 이뤄졌다. 이미 올해 예산(300억원)의 87%가 집행된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사업의 조기 마감이 불가피한 상태다. 최근에도 하루 평균 1억7천만원 정도의 대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돈을 빌린 사람들(6천711명)의 대부 용도는 전월세자금(61.9%), 의료비(37.3%), 장제비(0.5%), 재해복구비(0.3%) 등이다.

평균 대부액은 390만5천원이었고, 용도별로는 장제비가 평균 453만5천원, 전월세자금 448만6천원, 재해복구비 435만원, 의료비 292만9천원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생활자금 대부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150억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실버론의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고령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부금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한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상환은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자율은 매년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3분기 이자율은 3.53%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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