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D금리 담합의 실익 크지 않다-동양證

[이혜경기자] 동양증권은 23일 최근 금융권 이슈인 CD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CD금리 담합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성병수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CD금리는 시중은행들의 가계/기업대출의 주요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상장된 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29.4%로, CD금리가 20bp 하락하면 은행들은 1천억원 내외의 이자수익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CD금리가 은행 수익에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담합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단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 담합을 통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얻는 실익도 크지 않다고 봤다. 언론을 통해 모 금융회사가 담합을 자진신고(리니언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조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성 애널리스트는 "최근처럼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CD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담합하기보다는 가산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향후 CD금리가 회복될 경우 마진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이며 위험 부담에 비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 애널리스트는 공정위 조사에서 CD금리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담합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2011년 이후, 그리고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CD 금리가 유지됐던 기간이 2012년 상반기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은행별로 담합을 했다고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기간은 몇 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봤다.

최근 시중금리 하락기를 가정하면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100억~2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담합으로 결론이 낱 경우에도 과징금과 소비자 소송에 따른 손실액이 전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의견이다.

다만, 조사 결과가 어찌 나오든 CD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은행 수익 전망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최근 기준금리 인하 이후 CD금리가 27bp 하락한 이후 담합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CD금리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의 예대마진이 201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하락세인 와중에 CD금리의 추가하락은 은행의 예대마진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