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발전 위해 정부 체제 대폭 개편해야"

[김영리기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정부 체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개편 방안 가운데 'ICT와 방송을 분리'해야 한다는 A안과 '독임제 ICT정부부처+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독립 또는 내부 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B안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김동주) 주최로 열린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모색' 세미나에선 국내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전·현직 학회장 등이 참석해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 바람직한 정책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동주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의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에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날 토론회 제1세션에선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와 권남훈 건국대 교수가 방송학자와 통신학자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현재 방통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ICT 단일 정책·규제 기구인 소통매체부(가칭)와 방송을 분리한 '공공방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방통위 모델은 정치성으로 인해 방송 독립성이 훼손됐고 다른 부처와 역할 분산으로 전반적인 발전 동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단순히 방통위 출범 이전의 상태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라는 구체제의 모습으로 복귀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더 세밀하게 찾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책 수립·조정 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언론미디어와 공공 서비스 미디어에 대한 정책·규제 기구는 분리해야 한다"면서 "통신은 융합하고 방송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가 제안한 소통매체부(가칭)의 역할은 국가정보화, 디지털 콘텐츠 등 관련 업무 및 케이블TV·IPTV 등 모든 전자미디어에 대한 진흥·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산하에 별도 규제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공공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 공공방송을 별도로 관장해 미디어 독립성과 공공성 문제를 해결한다. 책무성 감독 및 진흥, 규제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강 교수는 "통합ICT 부서와 방송관련 기구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는 것이 추후 논의될 과제"라며 "현재 각 부처의 업무를 재배열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규제 패러다임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최근 새로운 체제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단순히 '정통부 부활론'을 둘러싼 대립에 머물고 말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ICT 분야의 장기비전 수립 및 준비 기능을 가진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처 간 역할 중복과 갈등 심화로 조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단순한 결합이나 분산이 아닌 분명한 목표에 따른 기능의 분화가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기업 규제와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최근 제시된 다양한 ICT분야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선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정보통신부+방송위 체제로 환원하는 방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독임제 정부부처+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독립 또는 내부 규제위원회'의 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행정학 측면에서 보면 큰 정부로의 회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장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거대 조직일 필요는 없지만 부처 신설은 큰 정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꼭 독립된 독임제 부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각 부처의 기능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새 부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회장은 새로운 ICT 거버넌스 체제 논의가 과거 정통부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ICT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고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렛대형 정부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ICT 거버넌스 체제는 전체를 조망하고 아우르는 '융합정보통신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