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연합회 "ITA 품목확대 대비해야"

[김관용기자]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 변화에 발맞춘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대훈)가 정부의 ITA 품목 확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2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보고서를 인용해 발간한 'ITA 확대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ITA의 대상품목 확대가 IT산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IT 주요 수출 품목별 유ㆍ불리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IT제품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는 첨단산업 교역 자율화를 위해 ICT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요 국가들이 2000년까지 ICT제품에 대한 교역을 무관세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돼 1997년 7월1일자로 발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ITA 체결 이후 1996년부터 2008년까지 ICT 제품의 세계 교역량은 매년 10% 증가해, 1조2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성장했다. 특히 ITA 가입국은 ICT 제품의 교역이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ITA가 확대되면 ICT 제품의 양방향 무역 규모는 약 8천억 달러가 증가하고, 세계 총생산액은 연간 1천90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15년간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영향으로 ICT 산업과 제품은 급속히 발전해 왔지만, 협정 당시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ITA 품목 확대의 필요성과 ICT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WTO 회원국들의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ITIF는 미국 경제에서 ITA 대상품목 확대의 기대효과를 ▲미국 ICT 제품 수출액의 매년 28억 달러 증가 ▲6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글로벌 ICT 수요 증가에 따른 미국 ICT 기업의 100억 달러 수익 달성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혜택 등으로 예상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ITA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ICT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돼 IT산업과 타 산업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ITIF는 핵심 부품에 대한 가격인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CT 제품과 서비스 산업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도국에서는 1996년에서 2008년까지 ITA에 포함된 ICT 제품 수출이 연평균 33.6% 증가해 선진국의 7.2% 성장 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과 ITA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경쟁력 있는 IT 제품의 개발과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A)에서의 IT부문 무역투자 대응방안 수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