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본회의, 여야 갈등 속 끝내 파행?

[채송무기자]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야당의 물리적 저지로 점거와 몸싸움이 반복됐던 18대 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여야는 당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 선진화법 입법에 합의했다.

이 법은 야당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의안 신속처리 제도'를 만들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60%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신속처리 제도와 자동상정제에 대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국회가 식물 국회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갈등이 야기됐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5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법"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말 바꾸기'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문성근 대표 대행은 24일 라디오 정당 대표 연설에서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민생인데 새누리당은 다수당이 되더니 달라졌다"며 "여야가 합의했던 날치기 방지법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 국회 날치기 방지법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 대행은 또 "새누리당은 18대 국회를 사상 최악의 날치기 국회로 전락시켰다. 19대 국회마저 다수당의 폭력, 날치기의 난장판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 말바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여야 갈등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추진하려 했던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최근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으로 요구된 112 위치추적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에 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 민생법안 60개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전날부터 의견 조율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19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야의 의견 충돌로 파행으로 끝날지 국민들의 눈이 여의도 국회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