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vs 야당, 불법 사찰 놓고 '사생결단'

[채송무기자]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와 야당간 사생결단의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장진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주무관의 잇따른 폭로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련된 의혹이 날로 커진 상황에서 KBS 새노조가 공개한 사찰 관련 2천600건의 자료가 시발점이 됐다.

공개된 자료가 현 정부 들어 실시한 민간인 불법 사찰의 결과로 확인될 경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미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하야를 말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정부여당과 야당, 밀린 쪽이 치명타를 입는 싸움에 돌입한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최금락 홍보수석이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참여정부 당시에도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2천200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2천600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 씌웠나"며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2교대 근무 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도 단순한 경찰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작년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 사찰 협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일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 내 사정 기관에서 BH 하명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 정부 책임론을 이어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으로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임 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BH(청와대)하명'의 표기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되어 총리실에 이첩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와대에 제보 혹은 신고, 민원접수된 사항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업무처리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하명 불법 국민사찰 규탄 집중유세를 열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비대위원장 공동정부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다"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이어 "오늘 청와대, 검찰, 총리실까지 나서 민간인 사찰을 은폐하고 호도하려 했다"며 "이들은 민간인 사찰에 방조자이고 공모자로 조직적 은폐를 벌인 삼총사로 이제 물타기를 하지 말고 재판정에 서서 피고인으로 답하라"고 맹공을 펼쳤다.

한 대표는 이날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 ▲특별수사본부 구성 ▲관련 자료 즉각 공개를 요구하며 "4.11 총선은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이날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 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등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 감찰을 했다"며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느냐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기 위해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며 "어느 정부 때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어느 정부 때 적법한 공직감찰이 이뤄졌는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 제공=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