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이 기초노령연금 지급 액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여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민주통합당은 30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안을 4.11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매년 1%씩 인상해 지금의 2배 수준인 18만원 정도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대상도 현재 기준인 소득하위 70%에서 소득하위 80% 선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급여 대상이 늘어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380만 명에서 최대 440만 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정책과 자신들의 정책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마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액을 대규모로 인상하겠다고 약속을 남발하던 MB와 박근혜 대표는 이제와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 오히려 지급 대상을 축소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일정부분 올리는 대신, 지원 대상은 현재의 소득하위 70%에서 5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이 어르신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어른신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복지는 가짜복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일 보편복지 추진본부장도 이날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은 정강정책에 복지국가를 놓고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허당이다"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9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