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음원을 구입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음원가격 종량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 60%가 현재 음원가격도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과 관련해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사용자의 60%가 현재 음원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비자 인식조사는 보다 합리적인 음원사용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 문항은 권리자 단체,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작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유료 음원 구입 경험이 있는 이용자 800명(만 16세 이상 49세까지) 중 약 60%의 이용자가 '비싸다(57.5%)' 또는 '매우 비싸다(3.4%)'고 응답했다. 반면 '싸다(37%)' 또는 '매우 싸다(2.1%)'라고 응답한 이용자는 40%에 그쳤다.
다운로드 1곡당 적정가격의 평균은 현재 600원의 약 70% 수준인 432.39원으로 나타났다. 지불 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61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리밍 1회당 적정가격은 현재 약 3원의 4배 수준인 12.82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14.65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최소 지불의향 평균 금액과 최대 지불의향 평균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약 10%)을 보여 합법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문화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 음악관련 저작권 단체에서 신청한 사용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상황이다.
심의가 종료되면 필요한 경우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회부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해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내달 16일 공청회를 열고 권리자와 유통사 그리고 이용자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문화부는 향후 논의 전개에 따라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필요하면 추가로 이번과 같은 인식조사를 진행해 최종 심의와 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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