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로 408억 절감

[정기수기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가 실시된 지 1년만에 연간 408억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에 따라 인건비와 우편비용 등이 절감됐다고 26일 밝혔다.

징수 인력은 3천62명에서 2천541명으로 줄어 521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286억원이 감소했다.

또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합봉고지, 합산고지로 매달 평균 479만 건의 우편고지량이 줄어 연간 122억원의 고지 비용이 절감되는 등 총 408억원 규모의 비용이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목표 징수율도 전년 징수율(97.1%)보다 0.2%p 증가한 97.3%를 기록, 작년에만 1천229억원의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연간 약 70조원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징수 주관기관으로 거듭남에 따라 앞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 의식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공개 제도 등 선진 징수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