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주유협회장 "알뜰주유소는 꼼수다"

김문식(사진) (사)한국주유소협회장이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해 이 처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주유 업계는 정부가 기존 주유소들의 실상이 어떠한 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기름값 안정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반시장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의 원인은 원유가격 상승과 기름값의 46%에 달하는 유류세 때문이라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실제 김 회장에 따르면 3월 둘째주 현재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은 2천26원이며, 이 가운데 세전 정유사 가격은 1천35원(51%), 세금은 930원(46%), 유통비용은 61원(3%)이다.

그는 또 "주유소 유통비용 61원 가운데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ℓ당 30원을 빼고, 인건비와 전기료 등 판매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주유소는 적자운영일 수밖에 없다"면서 "주유소 간 경쟁 촉진으로 가격을 내린다는 정책은 기존 주유소들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그동안 정부가 양적 팽창을 통한 가격경쟁 유도정책으로 인해 1991년 대비 현재 주유소 수는 4배 증가한 반면, 주유소당 월평균 판매량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경쟁유도 정책으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일부 주유소는 살기 위해 가짜석유 판매 유혹에 노출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는 1만2천900여개의 주유소가 영업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은 가짜석유 취급 등 부정행위 유도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실상을 몰라서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대다수의 주유소는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고유가 시대 최대 수혜자는 46%의 세금을 걷고 있는 정부"라며 "진정한 고유가 대책은 3%의 매출이익률에 불과한 주유소를 죽이기 위한 알뜰주유소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유류세 인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고유가에 대한 책임을 주유소에 전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꼼수인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유류세 인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알뜰주유소처럼 주유소 죽이기 정책이 계속된다면 주유업계는 동맹휴업을 비롯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396곳이 있으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를 700곳, 오는 2015년까지 1만3천곳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