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경쟁력 확보에 국가 역량 집중

[정수남기자] "IT산업이 지금의 하드웨어(HW) 위주 성장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SW)로 전환돼야 무역 2조달러 시대가 가능하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7차 정보기술(IT)정책자문단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종전 IT산업이 소득 2만달러와 무역 1조달러 달성을 견인했지만 HW 성장만으로는 향후 소득 4만달러 등 달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IT생산 비중은 HW 76%, SW 7%, 서비스 17%를 각각 차지하면서 세계 IT시장의 평균 비중 HW(23%), SW(30%), 서비스(47%)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경부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 홍 장관은 "현재 SW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정부는 SW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의 역할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뒤에서 강력히 후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월 수립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 강화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달 관련 고시가 개정될 경우 앞으로 매출 8천억원이상 대기업은 80억원이하로,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40억원이하로 사업 참여 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지경부는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를 전면으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내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일선 학교에서 관심이 많은 'SW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 사업을 내년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중소 SW업체와 시스템반도체업체가 디지털TV 분야에서 공동으로 중급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IT 전문가들은 SW 발전방안 외에도 'IT 미래비전 2020'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10년 후의 IT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IT수출은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이 고전한 가운데도 1천570억달러를 달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내년 우리나라의 IT산업은 세계 IT시장 성장률 하락(-3%)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HW가 고성장, 올해보다 1.8%포인트 상승한 1천630억달러로 지경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