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막 퍼주기식' 中企 지원에 제동

[정수남기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다시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생태계 조성이 미흡했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과도한 재정지원 의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졸업제를 실시해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지원을 축소한다.

또 지원기간과 대상요건 등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맞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박 장관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수혜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한계기업을 계속 지원해 퇴출이 지연되고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기업분할 등의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졸업제를 통해 한정된 중소기업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다져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없는 지원제를 줄이거나 폐지하겠다"면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모든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평가 뒤 사업을 축소·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몰제 도입, 실효성 없는 지원제 줄이거나 폐지"

재정부에 따르면 종업원 50인~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지난 2009년에 1997년보다 52.9% 늘었지만 같은 기간 300인~999인 중견기업은 12.1% 늘었다. 1천인 이상 대기업은 15%가 감소했다.

이날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재원배분 비율도 내놨다. 향후 정부는 창업기 기업과 창업 후 6~9년 된 성장기 기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진행하고, 창업 후 10년 이상 된 안정기 기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민간시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상한제도 도입,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을 막고 부처 간, 중앙과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이날 박 장관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구직자가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이용 대상을 기존 실업자에서 취약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경기 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면서 "건전재정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전판"이라며 재정 낭비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