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 FTA, 1% 특권층에만 이익이라 반대"

[채송무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한미 FTA에 대해 정파적 이해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정의와 복지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세우려 한다"며 "현재의 한미 FTA는 이러한 역사적 요구를 거스르는 협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으로 인해 양국의 이익 균형이 깨진 FTA"라며 "대한민국에 이익이 있더라도 1% 대기업과 특권층에만 이익이 편중된 것으로 농민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피해를 보는 FTA"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재래 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아무 쓸모 없게 된다"며 "발효 후 법을 만들어 보호 장치를 갖추면 된다고 하지만 미국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외국의 투자 지분이 많이 있어 대기업에 대한 업종 규제를 국내 대기업 자신이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압박하는 사례도 생길 것"이라며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야 합의로 결론을 내보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손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침해받고 국가의 공공 정책이 외국 기업에 의해 제약을 받는 독소조항이 있는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도 ISD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국제 관계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민주당이 양국간 ISD에 관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