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야권 통합? 당 쇄신 선행돼야 국민 감동"

[채송무기자]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우제창 의원이 현재 야권의 화두인 통합이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당 쇄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10.26 재보선 이후 존립의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야권 통합과 당 쇄신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우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제 정당이 통합만 하면 선거 기획적 통합일 뿐"이라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제 정당이 통합하기 전에 철저한 쇄신 과정을 겪은 후 통합 정당의 가치와 모습을 수렴해 통합해야 한다"고 선 쇄신 후 통합론을 주창해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실패인데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반사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국민은 한나라당을 버렸지만 민주당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은 정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당내 1%인 지도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는 대권 주자들이어서 당 지도부를 대권 주자로 가는 발판으로만 삼고, 당 쇄신은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끌고 가겠다고 하다 보니 현 지도부가 봉숭아학당 비슷하게 아주 우스운 꼴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지도부가 무엇이든지 일방적으로 주문을 하고 명령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나치게 선거 기획적으로 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국민들과 유리되고, 선거 때만 대안이 없는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지를 하는 선거기획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은 더 이상 참아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안을 시민사회에서 찾은 것입니다."

-민주당 쇄신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0.26 재보선에서 시민사회와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체격만 컸지 체력이 형편없다는 반성을 얻었고, 또 하나는 무당파, 시민사회와 어떻게 해야 이긴다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희망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 민주당 쇄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쇄신입니다. 더 이상 이념에 매몰돼 정치하고, 지역을 바탕으로 정치하는 지도부는 안됩니다."

-손학규 대표 계로 분류됐었는데 이제 홀로 서겠다는 것인지.

"제가 손학규 대표를 돕게 된 것은 그 분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추구하는 노선과 철학으로 보면 손학규 대표가 다음 대선 후보로서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10.3 전당대회와 분당 선거에서 중산층을 등에 업고 여의도에 입성했는데도 결집된 힘을 가지고 당을 가치 정당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지나치게 '좌고우면' 하다보니 당이 아무데도 못 갔습니다. 국민이 실망하면서 당 대표인 손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도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분이 반드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손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물러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전당대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12월 18일 이전 통합 전대든 단독 전대든 상관없지만 선거를 통한 자기 혁신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전대에 대한 세밀하고 명확한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지도부가 손학규 대표 등 현 지도부가 만든 통합 성과를 이어받아 통합을 완성해가는 쪽으로 이제는 바통을 넘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현 지도부가 통합 주도권을 쥐어야 할 아무런 명분도 없고 그것은 정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실패한 지도부입니다. 통합에도 실패했고 선거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지도부로 판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 쇄신의 방법 중 상징적인 쇄신책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쇄신 방향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 교체입니다. 아무리 쇄신의 내용이 좋아도 인물 교체가 없으면 정당성과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 지도부의 기득권인 비례대표에 대해 우리가 포기할 테니 시민사회와 정당이 통합하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의 전면적인 개방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족한 노동계와 젊은 층에 대해 당의 일부 조직을 아예 그들에게 떼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권력을 이양하고 위임해야 합니다."

-통합에 대해 당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통합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의 대통합 제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분들의 잘못은 대통합의 일정과 내용, 철학에 대해 국회의원, 당원들과 소통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다 같이 가자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정당이 통합 이전에 통합만 하면 선거 기획입니다. 이를 탈피하려면 철저한 자기 혁신의 과정을 겪은 후에 통합해야 합니다. 각각의 쇄신 과정에서 통합 정당이 나가야 할 모델과 가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결집해 통합 정당이 정책으로 수렴해가야 합니다. 혹자는 4월 총선까지 시간이 있느냐 하지만 이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당권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당원들에게 채택받은 안을 가지고 통합할 다른 정당, 시민사회와 조정하면서 진화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3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87년 체제를 넘어 2013년 체제로 가야 합니다. 87년 체제는 보수세력의 구 기득권과 평화민주세력, 486이 포함된 신 기득권 세력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한 것입니다. 지역과 이념에 기반해 이제까지 87년 체제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10.26 재보선에서 87년 체제를 끝장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세대, 지역, 소득별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분열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사회가 깨집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무엇인가를 봉합해내는 지도자가 안 나오면 다음 촛불 집회는 이전 촛불집회보다 훨씬 폭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2013년 체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사회 통합입니다. 복지도 통합의 하위 개념입니다. 사회통합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지도자가 나서 2013년 체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 지금의 번영된 한국을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인 계층 이동성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정부는 반드시 강하고 유능한 정부여야 합니다. 경제도 규칙이 있는데 재벌들이 빵집도 다하고 소모품까지 다 자기들이 공급하고 골목상권까지 들어가는 것은 규칙을 허무는 것이죠."

"그 규칙을 정부가 다시 만들고 그 규칙을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 정부 들어 너무나 특권과 반칙이 심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설 공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는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주목하고 사회 통합으로 가는 것이 2013년 체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기득권을 어떻게 바꾸실 것입니까.

"강한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 119조 2항에서 정한 경제적 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실생활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기업을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특권과 반칙은 걷어내야 합니다. 다음 국가의 지도자는 엄청나게 커져버린 경제 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삼성 장학생, 현대 장학생은 더 이상 안됩니다. 정치권력이 철저히 원칙을 가지고 경제 권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산층을 복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FTA 찬성론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된 FTA 협상은 굉장히 잘 된 협상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ISD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양보했는데 현 정부에서 이를 확 깎아버리니까 이익의 균형의 깨졌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수정된 버전이 체결돼 버린 것이에요. 이제 FTA가 끝나면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 정권은 대북 정책에 대해 대단히 포용적이고 진보적인데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FTA를 받는 대신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용인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FTA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FTA를 책상 위에 갖다 놓는 이명박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ISD에 대해서는 야당이 정치적 명분으로 세웠으면 정부가 야당에 그 정도의 명분은 줘야 합니다. ISD의 폐해는 나와 봐야 아는데 상당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주에서는 이를 없앴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한국 정부도 세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야당이 옥쇄작전이다 몸싸움 작전이다 반대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한-EU FTA도 그렇고 한미 FTA도 그렇고 나름대로 절충안을 내서 잘 협상해와요. 그런데 그것을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단칼에 걷어찹니다. 선명성 경쟁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소신은 몸싸움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도 받아들이거든요. 야당도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적극 찬성은 못해도 몸싸움, 옥쇄 작전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의회주의를 꽁꽁 묶어놓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이른파 서명파 의원의 중재안에 찬성하는 것입니까.

"찬성합니다. 저는 서명했어요."

-당권에 나가는 주자로서 의원 스스로의 장점을 말해주십시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치를 오래한 구 세력 만이 아니라 비운동권 486 인사인 젊은 전문가, 무 계보인 사람이 탈 이념, 탈 지역적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흥행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은 수도권 유권자와 청장년층, 무당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안철수 교수에 가 있는데 당내 안철수 태풍과 가장 근접한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 누구인가. 전문성, 도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보면 저 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당이 복지 이야기를 하면 시장에서는 잘 믿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은 경제가 핵심인데 경제에 대해 알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경제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도 신뢰가 갈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가면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