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역차별로 국내 인터넷기업 경쟁력 약화"

[김영리기자] 정부의 해외기업 역차별 규제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 이하 인기협)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스탠더드 확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고 인터넷산업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규제 불균형 이슈를 조명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서비스 환경 및 해외 서비스 진출 시의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만 인기협 회장은 "글로벌한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역할"이라면서도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동등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몫"이라며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별 규제 수준을 비교해 발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준 교수는 "무엇보다도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차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한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도 "국내 인터넷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창의성이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지원, 시장진출지원 등의 조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경원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발표했으며, 온라인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에 대해 법제연구원 손현 박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국내 인터넷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스탠더드 확립 방안을 놓고 인터넷업계 및 학계, 정책, 법률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은 "최근 매킨지(Mckinsey)의 연구발표에서 국내 인터넷산업이 GDP의 4.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인터넷 산업 관련 규제는 국내 시장에서도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기협은 앞으로도 인터넷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