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여야정 ISD 가합의안 부결

[채송무기자] 전날 협상한 여야정의 한미 FTA 가합의문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돼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어디로 흘러갈 지 오리무중이다.

핵심 쟁점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심야 회동에서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의 부작용 등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가 합의안을 만들었다.

정부는 1년 안에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이 안에 대해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부결됐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10+2 재재협상안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그동안 민주당과 한미 FTA 저지에 행동을 같이 했던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야권 연대도 균열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일 G20 정상회의 참석자 워싱턴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ISD에 대해 재협상을 결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상천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ISD만 유보한 상태에서 한미 FTA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안을 갖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ISD 등 주요 안에 대한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민주당 안은 수용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사진 제공=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