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박원순 SNS 트윗수 줄었다…'표현자유' 억압 효과?

[김영리기자] 정부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모호한 심의 기준으로 인해 선거 관련 트윗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전반을 상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심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24일 소셜분석 사이트 트윗믹스에 따르면 나경원·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정점에 이른 지난 20일 두 후보가 언급된 한국어 트윗수는 9만8천132건에 달했다.

그러나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심의팀을 신설해 SNS를 규제하겠다는 발표 이후 24일 현재 두 후보 관련 트윗수는 4만5천840건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고 SNS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선관위도 SNS를 활용한 불법 선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 대상은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선관위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기준도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는 수준이다. 선관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트위터를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전자우편'으로 유권해석해 감시와 제재에 들어간다.

이러한 정부의 기준 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남용될 공산이 크다.

이에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소통의 장인 SNS 마저 단속 대상으로 삼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관위가 사이버 검색 시스템을 통해 SNS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개인 소통공간을 정부가 감시한다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또한 실시간으로 수 천 건씩 정보가 오가는 트위터의 게시물을 검열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몇몇 대표 사례만 잡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부는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SNS 심의는 단순 심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열로 변질되고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강화로 발전하게 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SNS를 심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호와의 균형이 깨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장은 "정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기존 미디어와 같은 기준으로 심의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