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인터넷전화 요금 50% 감면

[강은성기자] 일반 전화 요금이 부담돼 조금 더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이용했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들이 인터넷전화 요금을 감면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내용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요금감면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 되면 시행된다. 시기는 이르면 오는 2012년 1분기부터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방통위는 연간 77만 가구에 대해 215억 원(가구당 2만7천922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차상위계층은 현재 주민센터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