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게임업계 '핫 이슈'는 무엇?

[박계현기자] '블레이드앤소울', '아키에이지, '디아블로3' 등 대작 게임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4분기 게임업계에선 콘텐츠보다는 정책이 화제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시행령,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지원 연장안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셧다운제', 시행안 마련은 언제쯤?

업계는 오는 11월20일 '셧다운제'로 지칭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보법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23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하는 근거법률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 여가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평가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인터넷게임물의 중독성을 평가하는 척도나 적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이 규제하려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게임까지 규제할 경우 업계에 대혼란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만큼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뿐 아니라 업계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오는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주요 게임사를 중심으로 10월 중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해체냐 국고지원 연장이냐'

9월 국정감사에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위를 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이 민간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설정했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의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에 해당하는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는 행정기관이므로 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민간자율등급제 전환을 전제로 법률 제정 당시 국고지원 시한을 2008년 6월30일까지로 규정했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고지원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게임위의 업무를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변경하고, 명칭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면, 청소년 보호, 게임물 사행화 방지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일을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대작 게임 출시 지연

한편, 당초 연내 출시를 점쳤던 대작 게임들은 대부분 2012년 초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의 차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앤소울'은 지난 9월10일 진행한 2차 비공개 테스트에 이어 추가 테스트 진행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경 사단이 개발 중인 '아키에이지' 역시 지난 5월 3차 비공개 테스트를 마친 이후 새로운 방식의 비공개 테스트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게임의 연내 출시는 추가 테스트 진행 여부와 테스트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남은 3개월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선 2012년 출시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개발 중인 다중역할수행게임(MORPG) '디아블로3' 역시 오는 2012년 초 북미 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 출시는 그보다 더 뒤로 미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