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행까지 넘여야 할 '산' 많아

[정수남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 파나마, 콜럼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지난 2007년 6월 말 FTA 체결문에 서명한 지 5년여만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중순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의회에서 FTA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FTA 이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미 FTA비준이 불투명하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를 추진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등 야당이 한미 FTA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업계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실제 4일 전국 소상공인들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달 말일께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소상공인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유럽연합, 한·미 FTA에 따른 피해 보전책 마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회 측은 이번 궐기대회 이후에도 집회나 서한전달 등을 통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이번 행사로 관련 업계 단체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