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얼렁뚱땅'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분에 7건이 넘는 심의를 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방통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분야별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 나뉜다.
심의분야별 소위원회는 방송심의 부문(매주 수요일 3시~6시), 통신심의 부문(매주 수요일 1시30분~3시), 광고심의(매주 화요일 혹은 목요일 3시~5시) 등 3부문으로, 각 위원회별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허 의원은 올해 8월말까지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 방송심의 부문은 총 675건, 광고심의 부문은 총 563건, 통신심의 부문은 총 3만6천593건에 달했다. 통신심의는 방송심의 부문에 비해 약 54배나 많았다.
통신심의 상정안건 3만6천922건은 심의위원회 1회당 평균 879건이 상정, 총 5인의 위원들이 1인당 평균 176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회의가 두시간 가량(120분) 진행될 경우 1분당 7.26건이 처리되는 셈.
허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2차 회의의 경우와 같이 많게는 1천856건을 심의 했는가 하면, 8월말 현재까지 총 42차 회의 중 1천건이 넘는 심의건수를 처리 한 횟수는 무려 19회로 45%에 이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