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안 두고 갈등

[채송무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16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파행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날 협상을 통해 양승태 후보자와 조용환 후보자의 인준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조용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고, 사실상 반대 기류가 강한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문제는 민주정치, 정당 정치의 기본 윤리 문제"라며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배척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지금 여당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와 기타 인사 관련 투표와 함께 투표하자는 데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안다"며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선 해결 및 동의·수용 없이는 대법원장 인준 투표에 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여당이 굳이 대법원장 인준 투표를 하려면 단독으로 하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고 결연한 자세인 만큼 대법원장 후보께서도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장실에서 박희태 의장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장을 단독 표결하는 것은 의장 입장에서 허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최선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충분히 설득해 야당의 추천권을 분명하게 존중해주는 표결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