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내정자, 복지분야 전문성 도마 올라

[정기수기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임채민(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지식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의 복지분야 전문성 부족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무총리실장을 지낼 때 국가 연구개발(R&D)정책 방향을 정하는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빠뜨렸다"며 "복지정책과 관련한 실무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 역시 "보건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한 사람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경제 관료 출신을 내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복지분야 출신의 업무자세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장관 내정자로서 전문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국무총리실장으로 1년간 재직하며 긴급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뤘다"며 "부족한 면이 있지만 조언을 들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당 소득공제 의혹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추궁의 대상이 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내정자의 아버지는 해마다 몇 달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위 회사에 위장취업해서 월급을 받는데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신청해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내정자가 2007년∼2009년 3년간 근로소득자인 부친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포함해 이중 공제를 받았다는 것.

주 의원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책임지는, 누구보다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높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임 후보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3년간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 장모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 작성해 세금 311만원을 덜 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임 후보자의 아버지는 후보자의 매형 회사에 취직해 연 1천2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2007년~2008년 동안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로 포함시켜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에도 똑같이 장인장모를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에 올려 이중공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의원도 "아버지가 위장취업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직원들이 대신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아버지가 은퇴한 점을 고려해 부양가족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며 고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임 내정자는 대형로펌에서 전관예우로 50여일 동안 근무하면서 5천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니었다"며 "국민들 보는 시각은 알지만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이 조속히 결정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의료공급체계에 참여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영리병원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8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임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본부는 청와대의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에 대해 영리병원 추진의사가 담긴 인사로 규정하고, 임채민 내정자가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추진 등 현안을 밀어부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