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아닌 경제 관료?"...의약계 '기대반 우려반'

[정기수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확히 취임 1년을 맞은 30일 오후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사진)이 복지부 새 수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

그동안 일반약 슈퍼판매, 선택의원제 강행,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약가 일괄 인하 등 진 장관의 재임시 숨가쁜 행보에 의·약계는 물론 제약업계 등은 넋을 잃고 대처하기 바빴고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진 장관의 정책으로 인한 관련업계의 애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며 "신임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처한 상황보다 더 악화될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업계에서는 실물 경제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임 장관 취임으로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제계 출신 관료인 점을 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임 내정자가 국무총리실장으로서 포괄적으로 복지문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을 섭렵했기 때문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고 새로운 시각으로 복지 문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 관료의 복지부 장관 임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의·약계와 제약업계 등은 임 내정자의 현안 처리 능력과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재연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경제 관료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가 조정, 의료 민영화 등 시급한 현안들을 업계 현실이 간과된 채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맞춰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소 부정적인 관측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한편,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약사법 개정안 등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시동만 걸린 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정부의 복지부 장관 교체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앞서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가 가능토록 했으며 현재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만약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발될 경우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는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진 장관은 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진해 왔던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후임 장관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9일로 예정돼 있는 복지부의 국정감사도 부실 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 내정자 발표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고, 국회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실제 인사청문회 개최 후 여당과 야당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전 청문회와 19일 이전 취임 등 향후 일정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임 내정자의 빠듯한 일정과 특히 올해는 국정감사가 앞당겨진 만큼 일정 조정 및 업무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짜리 장관이 추진해 온 여러 현안들의 마무리를 맡기에는 임 내정자의 전문성을 떠나 시기상 이해할 수 없는 교체"라면서 "당장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인 가정상비약 슈퍼판매와 약가제도 개편안 등에 대해 신임 장관을 대신해 담당 실장이나 국장이 답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