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공공기관 여전…SW 불법복제율 10% 초과인 곳도

[김영리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사용 실태 점검 결과, 일부 기관들의 SW 불법 복제율이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집, 알약 등 공개용 소프트웨어 버전을 공공기관 내 업무용PC에서 사용, 일부 공공기관의 SW 저작권 및 보안 의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난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SW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반기 54개 기관, 하반기 17개 기관, 실사 점검 시 5개 기관의 SW 불법 복제율이 10%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실태 점검 기관 수는 상반기 2천85개, 하반기 1천743개의 공공기관에서 자체 점검이 이뤄졌으며 실사 점검은 214개 기관에서 실시됐다. 평균 SW 불법복제율은 각각 0.81%, 0.74%, 0.70%로 1% 미만 수준으로 집계됐다.

문화부측은 "최근 3년 간 공공부문 SW 사용 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SW 불법 복제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도 "단 이같은 추세임에도 매번 실태 점검에서 복제율이 10%가 넘는 기관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54개 기관, 하반기 17개 기관, 실사 점검 시 5개 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10%를 초과했다. 특히 자체 점검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복제율이, 실사 점검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 기관의 복제율이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알집, 알씨 등 공개용 SW를 업무용 PC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실태 점검 후 대부분의 기관들은 불법복제 SW를 삭제하고 정품 SW 구입 예산을 확보해 정리가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올 9월 중 2011년도 SW 사용 실태 점검 대상 3천개 기관에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년 대비 불법 복제율이 개선되지 않는 기관 등에는 특별사법경찰을 보내 실사 점검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