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반값등록금 약속 깨" 맹비난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에 주제를 맞추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정청이 대학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등록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른 차등 지급에 합의한 것이 주 공격대상이 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여당이 등록금 인하를 거부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성적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니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인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은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 생활이 피폐해진 대학생과 학부모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라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맨홀에 들어가 결국 사고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안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한나라당이 어제 떠들썩하게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한 일이라고는 시급한 민생현안인 반값등록금 약속을 깬 것"이라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5월 원내대표에 임명되자마자 3년간 등록금 30% 인하안을 말하다가, 이제는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일은 안한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 후로 두 번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면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믿는 국민이 어디있겠나"고 비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추진 발표를 했을 때 또 약속을 뒤집을까 우려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켰다"며 "한나라당은 국민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금방 다시 이를 원점으로 돌리거나 호도해 표만 얻고 국민을 배신하는 국민 기만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항상 정부에 끌려다니는 정당"이라며 "정부가 등록금 거품을 빼도록 선도하면서 대학에게 경영합리화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 옳은데 한나라당은 이를 포기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울러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정부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료민영화까지 주장하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라며 "의료비 폭등이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