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광개토 플랜' 뜬다

[강호성기자] 통신3사가 보유중인 주파수(270㎒폭)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 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추진된다.

오는 2012년까지 지금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서비스가 나오고, 2020년이면 100배 빠른 10Gbps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정한 2기 방통위는 모든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송통신 복지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글로벌 ICT 허브 코리아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연내 수립

우선 글로벌 ICT 허브코리아 실현을 위해 2012년까지 현재 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0년까지는 100배 빠른 10Gbps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보다 2배 이상 많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에 수립한다. 현재(270㎒폭)보다 2배 이상(최대 668㎒폭)의 주파수를 신규로 확보하는 플랜을 수립하고, TV 유휴대역을 활용해 와이파이i 서비스를 2013년 시작한다.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사물인터넷·근접통신·스마트TV·T-커머스·위치기반·3D 방송 등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7대 스마트 서비스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모바일 앱, 방송통신 콘텐츠, 스마트 광고 등 방송통신 유망분야의 1인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해 젊은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 산업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동안 네트워크 부문 경쟁에 집중한 정책영역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을 위해 IPV법과 방송법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 방송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방송채널 단위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광고시장을 지난 2010년 8조원 규모에서 2013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경쟁체제 도입, 광고편성·운용규제 개선 및 스마트광고를 활성화한다.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를 위해 제4이통사 시장진입, MVNO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에 기반한 시장자율의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저렴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소량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단말유통 시장에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노약자가 방송통신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민이 추가부담 없이 올림픽·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의 인터넷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등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또한 방통위는 전자파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홍보를 전담할 (가칭)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 생산이 2010년 153조원에서 2013년 184조원으로, 수출은 402억달러에서 513억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등 벤처창업 활성화로 젋은이들이 선호하는 창의적인 일자리가 1만3천개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주요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소요예산, 실행방안(Action Plan) 등을 반영한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