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해야"

[정기수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문제를 단순한 의약품 재분류 대상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낙태예방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지난 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검토결과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분류 타당성 의견에도 불구, 약리적인 판단에 의한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나 일반약 기준의 부적합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외적 요인에 의해 보류가 결정됐다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특히,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은 낙태약이 아닌 피임약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낙태예방의 수단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사회적 인식전환과 정책전환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사후음급피임약은 10년 전 시판에 앞서 의약품 분류 논의에서 전문약으로 결정됐다"면서 "당시 결정은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 관행, 의사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등에서는 사후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일부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은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낙태예방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