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결제망 사용 강요"…BC카드, 공정위에 VISA카드 제소

[김지연기자] BC카드(대표 이종호, 이하 비씨카드)가 한국의 경쟁정책당국에 VISA카드(이하 비자카드)를 신고했다. 비자카드가 '특정 결제망만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씨카드는 4일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에서 "비자카드는 국제 거래의 승인 및 매입업무를 할 때는 자신들의 글로벌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VisaNet)을 이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해 놓고 이를 회원사들에 강제했다"며 "이는 국제 신용카드 거래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씨카드는 비자카드가 비자넷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비씨카드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으며, 이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했다는 점을 신고 이유로 들었다.

비자카드는 지난 달 15일 비씨카드가 비자넷 사용 규정을 어겼다면서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비씨카드 정산 계좌에서 빼갔다. 또한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5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인출하겠다고 비씨카드에 통지한 상태다.

비자카드는 비씨카드의 공정위 제소와 관련 "해외결제규정은 비자 브랜드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고객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비씨카드의 제소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정위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는 현재 비자넷 외에도 미국 스타 네트워크, 중국 은련 등과 손잡고 자체 제휴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씨와 제휴를 맺은 당사자격인 중국 은련은 지난 달 말 "카드사 회원의 해외 지불결제 네트워크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비자카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비씨카드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해 눈길을 끈다.